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

"모두의 기본, 모두의 권리"
- 대통령소속 기본사회위원회

개념

헌법이 규정한 생명권·자유권·사회권 등 기본권 전체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여,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누리고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국가 운영 철학이자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입니다.

필요성

경제성장 속에서도 주거·의료·교육·돌봄 등 삶의 기본 영역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불안과 격차가 커졌습니다. 기본사회는 경제적 여건과 무관하게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과 실질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합니다.

핵심 정책(3개 축)

• ① 기본적 생애소득 보장: 아동수당부터 기초연금까지 생애 전 주기 소득 안전망
• ② 보편적 기본서비스: 돌봄·의료·교육·주거·교통을 누구나 쉽게 이용
• ③ 사회적 경제 활성화: 협동조합·지역 공동체가 국가와 시장을 보완

전망

'산업화 30년', '민주화 30년'에 이어 앞으로의 30년을 국민 모두의 삶의 질과 기본권을 높여가는 '기본사회 30년'으로 만들어가는 사회적 여정입니다.

조직

13개 전문위원회와 3개 특별위원회(농어촌기본소득·햇빛바람소득·기본사회 지방정부)가 각 부처와 협업하여 과제 발굴과 정책화를 추진합니다. (2026년 4월 출범)